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쓰고 계약 조건을 명시·교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9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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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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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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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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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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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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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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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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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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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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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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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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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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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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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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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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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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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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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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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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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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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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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폐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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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유형방송통신콘텐츠제작자 등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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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지원,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 데다 표준계약서의 보급도 미흡하여 구두계약, 불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의 대부분이 대형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되어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크리에이터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유형방송통신콘텐츠제작자 등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서 명시·교부 의무,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조건 고지 의무, 계약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공유형방송통신콘텐츠제작자 등 크리에이터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계약서 명시·교부 의무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조건 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고하는 형태로 제시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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