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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전반에 쓸 수 있도록 용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4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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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에만 쓸 수 있던 것을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제26조제1항제15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용도가 해당 계획 수행에 한정되어 있어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해요.

용어 설명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지원하려고 따로 마련해 두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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