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전반에 쓸 수 있도록 용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4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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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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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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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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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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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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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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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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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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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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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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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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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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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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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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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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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미통위가 재난방송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영세·지역 방송사에 재난방송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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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에만 쓸 수 있던 것을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제26조제1항제15호)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용도가 해당 계획 수행에 한정되어 있어요.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지원하려고 따로 마련해 두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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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ㆍ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방송광고시장의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지역 콘텐츠 제작과 지역 저널리즘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해당 계획의 수행에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등 방송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 기금 분담 대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 수립·이행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이 추가·변경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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