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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방송협찬 매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분담금을 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6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담금 산정 기준에 방송협찬 매출액이 추가돼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분담금 산정 기준(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해요.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내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매출액 산정 방식이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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