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방송협찬 매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분담금을 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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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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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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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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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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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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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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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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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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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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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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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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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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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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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 하나로 합쳐져 운용돼요
핵심 요약
-
01
분담금 산정 기준에 방송협찬 매출액이 추가돼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분담금 산정 기준(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해요. |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분담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내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매출액 산정 방식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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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ㆍ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 매출액 3천억원 초과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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