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종합편성 방송사가 재난방송 때 한국수어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380호-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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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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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난방송에 한국수어 이용 노력 의무 추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이용 방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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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2138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한국방송공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허가·승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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