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종합편성 방송사가 재난방송 때 한국수어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380호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방송에 한국수어 이용 노력 의무 추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이용 방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방송
태풍, 지진, 화재처럼 재난이 생겼을 때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방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