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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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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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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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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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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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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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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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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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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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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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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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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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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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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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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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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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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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재심의 요구 대상 확대
국가보훈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보훈부장관의 재심의 요구 사유 |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 | 위 사유에 더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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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권 존중과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적인 폭력ㆍ학살ㆍ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8제1항제8호, 제74조의10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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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보상 및 예우를 받는 사람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과 보훈심사위원회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 요청 및 권고를 반영한 재심의·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주로 행정기관의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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