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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근거 신설

    독립유공자 사진을 활용해 만든 비방 정보가 퍼졌는데, 이를 지울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접속차단 근거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방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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