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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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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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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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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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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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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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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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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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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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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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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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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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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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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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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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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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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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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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196 · 김용만 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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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81 · 이달희 2025.1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공상군경 대상에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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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56 · 조계원 2026.08.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국가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딥페이크 등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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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10 · 백혜련 2025.08.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보훈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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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95 · 이언주 2026.10.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폭발 피해도 적의 행위로 추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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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46 · 윤한홍 2026.04.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할 유족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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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15 · 최은석 2026.08.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자가 없어도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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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84 · 윤한홍 2025.02.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법상 주택대부를 받을 때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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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근거 신설
독립유공자 사진을 활용해 만든 비방 정보가 퍼졌는데, 이를 지울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접속차단 근거 |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방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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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음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확산됨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제1항제14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받을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해당 정보를 다루는 사업자 등이 관련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요청을 받은 자에게 이행 의무가 있는지와 그 절차는 원문에서 분명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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