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보훈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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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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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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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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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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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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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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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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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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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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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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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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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육책임 불이행 시 보상 지급 제한 근거 신설
국가유공자에게 양육책임이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5조제5항·제6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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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그런데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임.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7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 수급자 중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 전이므로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훈급여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은 양육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급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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