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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 자녀가 자녀수당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수당 지급 대상이 넓어져요

    전사나 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주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의 기간 밖에서 희생된 분들의 자녀도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수당 지급 대상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전사ㆍ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몰군경
직무를 수행하다가 전투 등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나 경찰을 말해요.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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