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 자녀가 자녀수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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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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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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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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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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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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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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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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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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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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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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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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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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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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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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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녀수당 지급 대상이 넓어져요
전사나 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주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의 기간 밖에서 희생된 분들의 자녀도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수당 지급 대상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전사ㆍ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 |
용어 설명
- 전몰군경
- 직무를 수행하다가 전투 등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나 경찰을 말해요.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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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기간 외에 조국 수호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경우 그 자녀들은 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ㆍ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유가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국가의 수당 지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보훈 관련 급여 체계가 바뀔 수 있어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 추후 법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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