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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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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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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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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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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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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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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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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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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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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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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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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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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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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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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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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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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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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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명시해요
지금은 5·18민주유공자가 예우 대상에 머물러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는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들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제4조제1항) | 5·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 5·18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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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는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주는 것임.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희생 및 공헌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유공자 역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려자 함.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이 법 시행 당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이들에 대한 예우·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위 명시 및 이에 따른 예우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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