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참가자가 5·18민주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예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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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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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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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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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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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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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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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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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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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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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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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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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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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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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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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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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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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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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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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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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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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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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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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 자녀가 자녀수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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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그 공헌과 희생에 맞는 예우를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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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므로, 해당 예우를 받는 개인과 관련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나 신고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 확대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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