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공로자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 60%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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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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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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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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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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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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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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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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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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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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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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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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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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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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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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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248 · 박용갑 2026.09.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 공로자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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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87 · 황운하 2026.1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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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7 · 정무위원장 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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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6 · 이양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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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36 · 김승원 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유족은 70세 이상이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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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38 · 전현희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받는 나이가 65세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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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14 · 송기헌 2025.0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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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2 · 정무위원장 2026.04.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나이 대신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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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19혁명공로자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추가
4·19혁명공로자가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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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음. 또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현재 4ㆍ19혁명공로자는 평균연령이 85세 초고령 상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에서만 원거리 이동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4ㆍ19혁명공로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강준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준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4·19혁명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면진료를 시행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병원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감면진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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