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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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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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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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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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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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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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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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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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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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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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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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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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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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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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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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6 · 이양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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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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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아요
핵심 요약
-
01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진료비 감면 대상 확대
75세 이상 보국수훈자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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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ㆍ대부 등의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보국수훈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무공수훈자와 달리 일반적인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감면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보국수훈자는 군 복무 등 장기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보국수훈자의 경우 의료지원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령 보국수훈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안전보장에 장기간 기여한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75세 이상 보국수훈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이 진료비 감면 관련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위탁의료기관은 7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해 진료비 감면 대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세부 절차와 기관의 구체적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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