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아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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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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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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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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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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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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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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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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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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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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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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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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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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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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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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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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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무원 출신 보국훈장 수훈자 예우 확대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뒤 군무원으로 퇴직하며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무원 출신 보국훈장 수훈자의 보국수훈자 예우 여부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 예우함 |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보고 예우와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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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이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며 보국훈장을 수상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보국수훈자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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