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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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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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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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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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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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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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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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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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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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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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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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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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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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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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우선주차구역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 없음.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제6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법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우와 지원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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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근거로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확대ㆍ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주된 설치 대상이에요. 민간 시설은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 제공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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