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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주차구역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 없음.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제6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법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우와 지원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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