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29 · 정희용 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981 · 이달희 2025.1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공상군경 대상에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3511 · 김현정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38 · 전현희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받는 나이가 65세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136 · 강명구 2026.07.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236 · 엄태영 2026.0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독립운동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961 · 유용원 2026.0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278 · 문대림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배제돼요
핵심 요약
-
01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
국가유공자 거주 지원이 주거 중심에서 요양(돌봄) 필요까지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명칭 및 성격 | 양로지원(주거서비스 중심) | 양로·요양지원(주거와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의 이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에게 주거·급식뿐 아니라 장기요양, 노인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 종합적 양로·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