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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

    국가유공자 거주 지원이 주거 중심에서 요양(돌봄) 필요까지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명칭 및 성격 양로지원(주거서비스 중심) 양로·요양지원(주거와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로시설
주거와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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