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독립운동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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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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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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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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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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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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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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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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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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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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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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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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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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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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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자가 없어도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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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단위 독립운동 기념 근거 신설
독립운동을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이어 간 점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기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운동 기념 지정 대상 | 특정 지역이나 시설 중심의 현충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해요. | 특정 지역이나 시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국가독립유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현충시설
-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축물이나 조형물, 일정한 구역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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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단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에 민간 기업의 의무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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