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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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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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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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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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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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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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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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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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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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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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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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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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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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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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39 · 강명구 2025.02.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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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2 · 정무위원장 2026.04.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나이 대신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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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36 · 엄태영 2026.0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독립운동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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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99 · 김성원 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사망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면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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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29 · 정희용 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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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11 · 김현정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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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81 · 윤영석 2026.0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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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78 · 문대림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배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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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내용이 없어서, 이를 다루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 현행법에 관련 규정 없음 (국가유공자 고독사 대응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 신설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신설안) |
용어 설명
- 고독사
- 가족이나 주변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것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이 주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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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에요. 자료 제공 요청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관계기관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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