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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내용이 없어서, 이를 다루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현행법에 관련 규정 없음 (국가유공자 고독사 대응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 신설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신설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독사
가족이나 주변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것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이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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