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배제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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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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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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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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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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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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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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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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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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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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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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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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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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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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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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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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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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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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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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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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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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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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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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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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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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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범죄 책임자 예우 배제 근거 신설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우 배제 사유 |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 | 과거사 관련 특별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배제 사유로 추가(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보훈급여나 여러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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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과거의 공적만으로 계속해서 국가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중 과거사 관련 특별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나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보훈 관련 기관은 예우 대상자를 판단할 때 해당 배제 사유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절차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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