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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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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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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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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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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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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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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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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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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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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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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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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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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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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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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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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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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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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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무원도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돼요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대상 범위(제4조제1항제8호 가목 및 나목)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에 더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도 포함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 법에 따라 보훈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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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이후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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