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도 보국수훈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의겸 의원
공동발의
-
송기헌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
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32026.09.23
-
위원회 심사09.282026.09.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36 · 강명구 2026.07.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961 · 유용원 2026.0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511 · 김현정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58 · 민병덕 2026.08.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6 · 이양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981 · 이달희 2025.1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공상군경 대상에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799 · 김성원 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사망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면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78 · 문대림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배제돼요
핵심 요약
-
01
보국수훈자 등록 대상에 예비군부대 지휘관 경력자가 추가돼요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간첩체포나 무기개발 같은 사유가 있어야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국수훈자 등록 대상(제4조제1항제8호 신설) | 군인 외의 사람은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함 |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하고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함 |
용어 설명
- 보국훈장
-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이 훈장을 받으면 국가 예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그 신분은 군무원이지만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예비군 대원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비역 군인이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경우 보국수훈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ㆍ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ㆍ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후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국수훈자로서의 등록 및 예우 대상자 기준 충족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