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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도 보국수훈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의겸 의원

    공동발의

  • 송기헌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 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국수훈자 등록 대상에 예비군부대 지휘관 경력자가 추가돼요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간첩체포나 무기개발 같은 사유가 있어야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국수훈자 등록 대상(제4조제1항제8호 신설) 군인 외의 사람은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함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하고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함

용어 설명

보국훈장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이 훈장을 받으면 국가 예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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