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사망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면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7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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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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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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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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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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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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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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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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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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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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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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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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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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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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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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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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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자의 상이처 악화도 반영 가능
상이처가 악화되었는데 본인이 사망해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다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본인이 사망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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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가의 희생 보상 책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족의 예우와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1회 한정 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상이처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과 관련된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유족의 신청 권리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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