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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할 유족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 확대

    현재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나 가족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친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 (안 제6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등 유족 또는 가족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민법 제777조 친족
「민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를 말해요. 보통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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