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할 유족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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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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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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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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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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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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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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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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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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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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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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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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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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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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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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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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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 확대
현재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나 가족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친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 (안 제6조)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등 유족 또는 가족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민법 제777조 친족
- 「민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를 말해요. 보통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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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국가유공자의 친족과 국가보훈부가 관할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등록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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