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보상금 산정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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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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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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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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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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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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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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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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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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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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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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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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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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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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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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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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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2 · 정무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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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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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56 · 권향엽 2025.0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협의·부양자 없으면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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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가족 범위에 손자녀 추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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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보훈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관계 기관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는 구조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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