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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협의·부양으로 안 정해지면 생활수준 낮은 유족에게 지급돼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수급자 결정 기준 신설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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