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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협의도 부양자도 없으면 나이 대신 생활이 어려운 유족이 보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수급자 결정 기준 변경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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