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사망해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이어받아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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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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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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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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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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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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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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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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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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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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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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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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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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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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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54 · 서영교 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협의도 부양자도 없으면 나이 대신 생활이 어려운 유족이 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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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16 · 윤한홍 2025.06.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협의·부양으로 안 정해지면 생활수준 낮은 유족에게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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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47 · 박덕흠 2025.0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받을 유족이 협의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로 순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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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1 · 이상휘 2025.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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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56 · 권향엽 2025.0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협의·부양자 없으면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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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48 · 이병진 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보상금 산정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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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89 · 김성원 2025.0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경미하게 다친 사람도 상이등급 8급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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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2 · 정무위원장 2026.04.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나이 대신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돼요
핵심 요약
-
01
상이등급 7급 유족에게도 보상금 승계
현재는 상이등급 1~6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7급 유족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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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상군경 등은 직무수행, 국가사회발전 공로 관련 등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상이 등급을 불문하고 7급의 전상군경 등 유족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과 무관하게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보훈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김은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은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 지급 주체는 국가이며, 이 법안이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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