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경미하게 다친 사람도 상이등급 8급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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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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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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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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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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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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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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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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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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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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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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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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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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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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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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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이등급 8급 신설
기존 상이등급 1급에서 7급 체계에 8급을 새로 만들어요. 경미한 부상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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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판정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의 주된 내용은 국가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정하는 것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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