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TSD 등 정신적 상이도 상이등급 판정 때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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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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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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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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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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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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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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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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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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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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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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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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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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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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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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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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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319 · 고동진 2025.03.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중 PTSD를 입은 군인·경찰·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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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89 · 김성원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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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경미하게 다친 사람도 상이등급 8급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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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58 · 민병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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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공상군경 대상에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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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46 · 김은혜 2026.1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사망해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이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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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적 상이 판정 기준의 법적 근거 명확화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6조의4제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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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사건, 제1ㆍ2연평해전 등 교전의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전역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음.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PTSD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 증상이 시작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는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또 정신적 상이는 신체적 상이와는 다르게 발현 시점이 다양하고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PTSD 등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판정 대상자, 특히 정신적 상이(PTSD 등)로 신청하는 전역자와 그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여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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