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이라는 명칭이 순직군경소방으로 바뀌어 소방공무원도 명칭에 드러나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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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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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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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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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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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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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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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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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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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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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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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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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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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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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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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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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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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직군경 명칭 변경
현행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이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칭에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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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殉職軍警)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순직군경’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고려할 때, 이들이 순직군경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칭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이라는 명칭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순직군경 해당자(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와 그 유족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명칭 변경과 예우 대상 명확화가 중심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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