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중 PTSD를 입은 군인·경찰·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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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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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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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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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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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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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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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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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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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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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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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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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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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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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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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폭발 피해도 적의 행위로 추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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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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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89 · 김성원 2025.0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경미하게 다친 사람도 상이등급 8급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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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별도 상이등급 판정 근거 신설
기존의 획일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성질과 상황 등을 종합해 별도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 제6조의6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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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아, 국가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잊었다는 질책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음.
살펴보면,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음(국내의 경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PTSD를 주목)과 동시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6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훈 대상 판정 기준이 국가보훈부 측 절차로 규정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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