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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폭발 피해도 적의 행위로 추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사 지뢰 피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가능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지뢰 등 폭발물로 피해를 입으면,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을 국가유공자 인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사적 특수위험구역 지뢰 폭발 피해의 국가유공자 인정 설치 주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전공상 분류와 등록ㆍ보훈급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군인사법 개정으로 마련되는 폭발사고 추정 기준을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 반영(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몰ㆍ전상군경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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