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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공상군경 대상에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직·공상군경에 소방 공무원 명확히 포함

    현행 정의에는 소방 공무원이 이미 들어 있지만,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단어에는 소방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번 개정으로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름에서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직군경 명칭 순직군경 순직군경소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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