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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전몰·순직 군경 자녀로 넓어져요

    현재는 일부 기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에게만 수당이 나가요. 개정안은 모든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 대상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상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

용어 설명

전몰군경
나라를 위해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군인과 경찰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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