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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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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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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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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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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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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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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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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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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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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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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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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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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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공상군경 대상에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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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녀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전몰·순직 군경 자녀로 넓어져요
현재는 일부 기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에게만 수당이 나가요. 개정안은 모든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 대상 |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상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 |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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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상 지급 요건에서 제외되던 자녀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 관련 기관은 개정 내용에 따라 자녀수당 지급 대상을 새로 확인하고 지급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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