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72025.11.17
-
위원회 심사11.18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77 · 정무위원장 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3018 · 강준현 2026.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공로자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 60% 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87 · 황운하 2026.1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48 · 박용갑 2026.09.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 공로자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18 · 이헌승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4629 · 정희용 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11 · 김현정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397 · 송기헌 2025.0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별 의료시설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넓어져요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를 지원받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등 진료 지원 의료기관의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 위 의료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보훈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의료기관은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