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별 의료시설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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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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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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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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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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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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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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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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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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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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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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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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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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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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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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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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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6 · 이양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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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0 · 강준현 2026.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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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7 · 정무위원장 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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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36 · 김승원 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유족은 70세 이상이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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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14 · 송기헌 2025.0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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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38 · 전현희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받는 나이가 65세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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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81 · 윤영석 2026.0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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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48 · 박용갑 2026.09.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 공로자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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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의료시설 위탁 기준 신설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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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이 이용하는 민간의료시설(위탁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훈청이 민간의료시설을 위탁할 때 지역별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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