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유족은 70세 이상이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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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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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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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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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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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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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기준 하향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선순위 유족 중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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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75세 이상인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70세 이상 선순위 유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혜택 확대 규정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기관 이용 시 감면진료 신청 및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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