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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 완화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의료기관 진료 대상 연령(보상금 수급 선순위유족 등) 75세 이상 60세 이상

용어 설명

위탁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도록 나라에서 위탁을 받은 의료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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