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받는 나이가 65세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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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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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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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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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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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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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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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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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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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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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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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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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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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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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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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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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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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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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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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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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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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진료비 감면 연령 기준 하향 조정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적용 연령 | 75세 이상 | 65세 이상 |
용어 설명
- 위탁의료기관
- 보훈병원이 아니어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맡긴 의료기관을 말해요. 이곳에서도 국가유공자 유족이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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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선순위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거주 지역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위탁한 의료기관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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