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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2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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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의료기관 범위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함 위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용어 설명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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