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 공로자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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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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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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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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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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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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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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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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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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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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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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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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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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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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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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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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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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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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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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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3018 · 강준현 2026.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공로자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 60% 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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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36 · 김승원 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유족은 70세 이상이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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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87 · 황운하 2026.1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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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6 · 이양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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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7 · 정무위원장 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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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38 · 전현희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받는 나이가 65세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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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14 · 송기헌 2025.0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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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99 · 김성원 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사망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면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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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19 공로자 진료비 감면 장소 확대
4·19혁명 공로자가 보훈병원 말고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4·19혁명 공로자의 진료비 감면 장소 |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아요. |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안 제42조 등). |
용어 설명
- 보훈병원
-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진료를 전담하는 국가 운영 병원이에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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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적용 대상은 4·19혁명 공로자이며, 진료를 제공하는 위탁병원 측도 관련 운영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제공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제안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위탁 계약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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