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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 공로자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4·19 공로자 진료비 감면 장소 확대

    4·19혁명 공로자가 보훈병원 말고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19혁명 공로자의 진료비 감면 장소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아요.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안 제42조 등).

용어 설명

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진료를 전담하는 국가 운영 병원이에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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