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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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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상향

    현행 시행령상 100분의 60 범위의 감면율을 법률에서 100분의 90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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