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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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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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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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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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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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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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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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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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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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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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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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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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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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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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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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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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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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금 대상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국가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서, 이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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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주체와 국가유공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 측에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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