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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법상 주택대부를 받을 때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규정 신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장기저리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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