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법상 주택대부를 받을 때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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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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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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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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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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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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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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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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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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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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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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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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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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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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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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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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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경미하게 다친 사람도 상이등급 8급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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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규정 신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장기저리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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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주요 의무 (일반)
주택대부 신청 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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