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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의무고용 비율 미달 시 명단이 공표돼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5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비율 정하는 방식 바뀜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정하도록 해요. 기관마다 고용 기준이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 결정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법정비율을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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