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의무고용 비율 미달 시 명단이 공표돼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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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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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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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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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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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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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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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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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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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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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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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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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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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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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비율 정하는 방식 바뀜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정하도록 해요. 기관마다 고용 기준이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 결정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법정비율을 정함 |
용어 설명
- 취업지원 실시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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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3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의 취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정기적으로 재정되는 의무고용 법정비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을 고용해야 하며, 비율 미만 고용 시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추가적으로 공표를 통한 사회적 제재 효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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