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는 우수 기업·단체를 선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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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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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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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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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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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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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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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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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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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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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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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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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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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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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58 · 김승원 2026.0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을 못 채우면 공표되고, 달성 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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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90 · 김상훈 2025.10.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의무고용 비율 미달 시 명단이 공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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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11 · 김현정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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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29 · 정희용 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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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59 · 민병덕 2025.04.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 사망자·부상자·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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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0 · 강준현 2026.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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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36 · 엄태영 2026.0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독립운동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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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88 · 김현정 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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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제도 도입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우수하게 이행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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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로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구체적 기준·절차는 법개정 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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