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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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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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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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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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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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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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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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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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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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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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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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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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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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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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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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보국수훈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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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12 · 정무위원장 2024.1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 대신 같이 사는 가구원 소득·재산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명예수당 지급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무공수훈자
- 전투나 작전에서 공을 세워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60세 이상인 분이 수당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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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 그리고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임의 규정). 국가보훈부장관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는 수당 비용을 차등하여 보조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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