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 대신 같이 사는 가구원 소득·재산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84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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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단 기준 삭제
생활조정수당 지원 여부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지원 여부 결정 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이 생활이 어려울 때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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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법률상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대상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담당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 여부 심사 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 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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