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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 대신 같이 사는 가구원 소득·재산으로 봐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84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단 기준 삭제

    생활조정수당 지원 여부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조정수당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이 생활이 어려울 때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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