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보상 선순위가 돼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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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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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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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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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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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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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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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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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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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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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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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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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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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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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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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면 소득이 적은 가구원이 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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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1 · 이상휘 2025.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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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56 · 권향엽 2025.0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협의·부양자 없으면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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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협의도 부양자도 없으면 나이 대신 생활이 어려운 유족이 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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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16 · 윤한홍 2025.06.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협의·부양으로 안 정해지면 생활수준 낮은 유족에게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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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2 · 정무위원장 2026.04.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나이 대신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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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38 · 전현희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받는 나이가 65세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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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순위 유족 판단 기준 변경 제안
기존에는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로 정했어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바꾸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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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연장자 우선조항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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