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협의·부양자 없으면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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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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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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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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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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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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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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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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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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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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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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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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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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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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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사망해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이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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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양·양육자가 없을 때 생활수준 기준 도입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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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 수급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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