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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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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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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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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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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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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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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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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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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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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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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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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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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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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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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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보상금 산정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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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 분할 지급 신설
같은 순위 유족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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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보상금 수급 절차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보훈 관련 기관이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의 주요 의무와는 관련이 적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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